인쇄기가 멈췄는데 불은 나지 않았다면

인쇄소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손해는 화재가 아닙니다. 제어반이 타서 인쇄기가 멈추는 일, 서보모터가 손상되는 일, 과전류로 기판이 나가는 일입니다. 불이 번지지 않고 설비 한 대만 멈추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증권을 들고 청구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습니다. 인쇄소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겪는 실망이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 이하의 손해보험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화재로 생긴 손해입니다. 여기서 화재란 통상 불이 붙어 확산될 수 있는 연소를 의미하고, 전기 기기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한 발열이나 탄화는 그 자체로 화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어반 내부에서 단락이 일어나 기판이 탔지만 불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탔다”고 표현하게 되지만 계약상으로는 화재 사고가 아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구간을 다루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담보가 있습니다. 화재 없이 발생한 기계 손상을 보상하는 기계위험담보와,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기위험담보입니다. 이 담보들은 화재보험에 자동으로 붙지 않고 별도로 약정해야 하며, 실제 증권을 확인해 보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계위험담보와 전기위험담보는 다릅니다

두 담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룰 사고가 다릅니다. 전기위험담보는 과전류, 단락, 절연 열화, 누전 같은 전기적 원인으로 기기 자체에 생긴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계위험담보는 여기서 더 넓게, 조작 실수나 재료 결함, 이물 유입, 진동과 마찰 등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손상까지 포괄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담보가 어디까지 다루는지는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증권의 담보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주의할 것은 면책 범위입니다.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와 열화, 정기 교체 부품,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점진적 손상은 대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롤러, 블랭킷, 벨트처럼 주기적으로 갈아 주는 부품은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담보는 예정에 없던 급격한 사고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정비 비용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수리비 견적이 크게 갈리는 이유

인쇄기 사고에서 산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견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사정이 겹칩니다. 첫째, 부품 조달입니다. 수입 설비는 본사 부품 리드타임이 길고, 단종된 기종은 대체 부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기술 인력입니다. 특정 기종은 국내에 조정 가능한 기술자가 제한되어 있어 인건비 산정이 갈립니다. 셋째, 수리와 교체의 경계입니다. 부분 수리로 정상 성능이 회복되는지, 유닛 전체를 갈아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멈춘 상태 그대로의 사진, 오류 코드와 제어 로그, 사고 전 마지막 정비 기록, 제조사나 대리점의 진단 소견을 확보해 두면 이후 협의가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일단 돌려 보려고 임의로 손을 대면 원인이 흐려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급하시겠지만 접수와 진단이 먼저입니다.

리스·할부 설비는 보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쇄기는 금액이 커서 리스나 할부, 렌탈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금 수령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는 동안에는 리스사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별도로 든 보험이 이 조건과 어긋나면, 사고 후 보험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두고 정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리스·할부 계약서에서 보험 관련 조항을 찾고, 요구되는 담보와 가입금액 기준을 확인하고, 현재 증권의 피보험자와 목적물 명세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대조합니다. 설비 도입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면 되는 일인데, 도입에 정신이 없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상담에서 자주 발견되는 항목입니다.

자기부담금과 감가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

기계 담보를 붙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 숫자가 실제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하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인쇄기 수리는 소액 사고가 잦은 편인데,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낮추려 자기부담금을 올려 둔 계약이 정작 필요한 구간을 비워 두는 셈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감가 기준입니다. 부품 교체 시 신부품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0년 넘게 쓴 설비라면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재조달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계 사고는 곧 휴업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쇄기 한 대가 멈추면 그 기계로 돌리던 물량이 멈춥니다. 부품이 들어오기까지 2주, 조정까지 며칠이 더 걸리는 동안 납기는 그대로 밀립니다. 수리비보다 그 기간의 손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휴지 담보는 화재 등 재물 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휴업을 전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없는 기계 사고로 인한 휴업이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 담보에 연동되는 휴업손해 특약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계 담보와 휴업 담보를 따로 검토하지 말고 한 묶음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인쇄소에 맞는 접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손해보험 실무 22년.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저자,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인쇄소·인쇄공장의 화재보험과 기계·재고·배상책임 설계를 다룹니다.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20050776010016 ·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 등록번호 2009098136 · 전문가 소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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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