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화재보험,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인쇄소 사장님들이 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은 보험증권에 목적물로 적힌 재산만 보상하는 계약이고, 건물주의 증권에 적혀 있는 목적물은 건물입니다. 사장님이 수억 원을 들여 앉힌 인쇄기와 후가공 설비, 창고에 쌓인 용지와 출고를 기다리는 완제품은 그 증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쇄소화재보험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재보험은 '증권에 적힌 목적물'만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 이하가 정한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누구의, 어떤 재산에 생긴 손해인가'입니다. 화재보험 청약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재고자산을 각각 별도의 목적물 항목으로 구분하고, 보험자는 각 항목에 설정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재산은 애초에 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인쇄소에서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산의 무게중심이 다른 업종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사무실은 건물과 인테리어에 자산이 몰려 있지만, 인쇄소는 기계·기구와 재고자산 두 항목에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옵셋 인쇄기 한 대, 재단기, 접지기와 제책 설비, 코팅기와 건조기를 합하면 건물 가액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성수기의 용지와 완제품 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마주치는 인쇄소 증권 가운데 정확히 이 두 줄이 비어 있거나 형식적인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임차 운영이라면 건물 항목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아래 줄까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 보험만 있고 사장님 명의의 계약이 없다면, 전소 사고에서 건물주는 보상을 받고 사장님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인쇄소는 이 격차가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기계 항목은 목록으로, 재고 항목은 성수기 기준으로

기계·기구 항목은 총액만 적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설비가 몇 대 있고 각각의 가액이 얼마인지 명세로 붙여 두어야 사고 후 산정이 빠릅니다. 인쇄기는 같은 기종이라도 연식과 옵션, 부속 장치 구성에 따라 가액 차이가 크고, 중고로 도입한 설비는 취득가와 재조달가액의 간격이 특히 넓습니다. 명세가 없으면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재고자산 항목은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가 관건입니다. 인쇄소 재고는 연중 평탄하지 않습니다. 선거, 연말 다이어리와 캘린더, 신학기 교재, 대형 프로모션 시즌에 용지 입고량과 완제품 적재량이 함께 뛰어오릅니다. 가입금액을 비수기 평균으로 잡아 두면 정작 재고가 가장 많은 시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재고 변동이 큰 사업장은 최대 재고를 기준으로 잡거나, 예정보험처럼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보험가액을 잘못 잡으면 부분 손해에서도 감액됩니다

인쇄소 보험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보상 여부가 아니라 금액에서 생깁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 자산이 실제로는 8억 원인데 가입금액을 4억 원으로 잡아 두었다면, 1억 원짜리 부분 손해에서도 절반인 5천만 원만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소가 아니어도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험가액을 넘겨 가입한 초과보험은 상법 제669조에 따라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넉넉히 든다고 더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국 관건은 가액을 실제에 맞게 산정하는 일입니다. 설비 도입 당시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후 추가한 부속 장치의 구매 내역을 모아 목록으로 만들어 보면 대체로 처음 잡았던 금액보다 상당히 커집니다.

평가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볼 것인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들여오는 데 드는 재조달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같은 전소 사고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쇄기는 내구연한이 길어 10년 이상 쓰는 설비가 많은데, 재조달가액 특약이 없으면 10년치 감가가 빠진 금액만 지급됩니다. 그 금액으로는 같은 급의 설비를 다시 들여올 수 없어 사실상 재개가 어려워집니다. 재조달가액 보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재 증권에 그 특약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이 덮지 않는 네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어디까지나 '내 재산에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인쇄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위험은 각각 다른 담보가 맡습니다. 첫째, 불이 나지 않은 채 인쇄기가 전기적·기계적 사고로 손상된 경우는 기계위험담보와 전기위험담보의 영역입니다. 둘째, 불이 옆 업체나 다른 층으로 번져 생긴 배상책임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임차한 건물 자체를 훼손한 경우는 임차자배상책임이 맡습니다. 셋째, 고객이 지급한 원고·필름·용지를 태운 경우는 내 재물이 아니어서 수탁물배상책임이 다룹니다. 넷째, 복구 기간 동안 가동을 멈춰 생긴 손실은 기업휴지 담보가 담당합니다.

여기서 인쇄소만의 조건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인쇄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학원은 법이 최소 한도를 강제해 두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상 재원이 확보되지만, 인쇄소는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불이 이웃으로 번졌을 때 기댈 법정 보험이 아예 없다는 뜻이므로, 배상 담보는 사장님이 직접 붙여 두지 않으면 그대로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 다섯 축을 한 상품으로 묶어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보상 대상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쇄소 보험 설계는 좋은 상품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이 다섯 축에 우리 사업장의 위험을 나누어 배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설비를 바꾸면 계약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계약 시점의 위험 상태를 전제로 인수됩니다.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쇄소는 이 조항에 걸릴 만한 변화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비 교체와 증설입니다. 인쇄기 한 대의 가액이 크기 때문에 교체 한 번으로 기계 항목의 가액 전제가 크게 흔들립니다. 건조기나 UV 경화기를 새로 들여 열원이 추가된 경우, 용제를 쓰는 공정을 새로 시작한 경우, 층을 추가로 임차해 적재 공간을 넓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건물에 화기를 쓰는 업종이 새로 입주한 상황 역시 위험 구성이 달라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알리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사전에 통지하면 조건을 조정해 변경 시점부터 끊김 없이 보장이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뒤에 통지 여부를 다투게 되면 담보 자체가 흔들립니다. 설비 도입이나 공간 확장 계획이 잡히면 발주 전에 한 번 연락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증권을 펼쳤을 때 이 순서로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권으로 우리 사업장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험목적물 명세를 봅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재고자산 항목 중 어디에 금액이 적혀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만 봐도 절반은 끝납니다. 인쇄소라면 기계·기구와 재고자산 두 줄에 실질적인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각 항목의 가입금액을 현재 자산 규모와 비교합니다. 설비 도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합산해 보면 대체로 처음 잡았던 금액보다 커져 있습니다. 셋째로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증권의 특약 항목에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감가가 빠진 시가 기준입니다. 넷째로 담보 목록에서 기계위험, 기업휴지, 배상책임 관련 항목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이 셋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소액 사고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고, 배상 한도는 사고당과 연간 총액이 따로 적혀 있으므로 두 숫자를 모두 봐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적어 놓고 보면 우리 계약이 어느 사고에서 얼마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손해보험 실무 22년.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저자,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인쇄소·인쇄공장의 화재보험과 기계·재고·배상책임 설계를 다룹니다.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20050776010016 ·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 등록번호 2009098136 · 전문가 소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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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